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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이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부총리는 코로나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시, 일용직, 청년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정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3차 맞춤형 피해의 경우 설 전 목표인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90%를 조기 달성했다며 버팀목자금에 더하여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 3월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용카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반등을 위한 인센티브, 11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256조 규모의 수출 공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검토 내용 정리

1. 직업 일자리 90만개 + 알파 조기 집행
2. 공공부문의 버팀목 역할 강화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
4. 고용산재보험 강화
5.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6.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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