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본격화 하는 3월 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닐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 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제한 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적 책임 기반의 방역으로 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3월 사회적 새 거리두기 내용
| 1)집합금지, 영업제한 최소화 2)방역수칙 위반 엄격히 제한 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4)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새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해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성 확대로 생업의 길을 넓혀주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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